비노조원 조종사 채용 배제 차단
수천만원 내야 ‘노조 가입’ 가능
원희룡 “일자리를 돈 받고 팔아”

타워크레인 면허가 있어도 수천만원을 내고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조종석에 앉을 수 있는 ‘일감 독점’을 깨기 위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현재 개발 중인 ‘건설기계 e-마당’(가칭)을 타워크레인 부문 서비스부터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임대차는 주로 시공사와 지역 임대사 간 직접 계약을 맺어 왔다. 이로 인해 다양한 건설기계를 맞춤형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노조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건설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를테면 전국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 면허 소지자는 2만 3000명이지만 비노조 조종사는 일감을 따내기 쉽지 않았다. 노조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사 중단 행위 등을 해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런 노조 독점의 타워크레인 인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안전종합정보망에 ‘건설기계 e-마당’을 구축했다. 기존에 가입한 건설사 등은 회원 가입 없이, 건설기계 임대사·조종사는 회원 가입 이후 건설기계 임차·임대 및 조종사 구인·구직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사와 임대사가 각각 타워크레인 제원과 작업 지역, 기간, 가격 등의 임차·임대 정보를 시스템에 올리면 건설사는 임대 정보를, 임대사는 임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조종사는 조종 면허, 근무 지역, 경력 등의 구직 정보를 플랫폼에 올릴 수 있다. 건설사·임대사가 게재한 구인 정보 검색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건설 노조가 타워크레인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일자리를 돈 받고 팔고 있다”면서 “이 플랫폼을 통해 타워크레인의 노조 독점 상황을 깨고 건설 현장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글을 올렸다.

국토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정보 제공 대상을 모든 건설기계 27종과 스마트 안전장비 및 가설자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