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신문에서 ‘인권침해 진정 건수 검찰이 경찰의 2배’라는 기사를 보았다. 지난 10년간 검찰이 인권침해로 진정을 받은 건수가 경찰의 2배라는 것이다. 이 정도면 경찰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경찰청은 ‘매우 우수’ 그룹(4개 부처)에, 검찰청은 ‘보통’ 그룹(19개 부처)에 선정됐다. 경찰청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중 최다 민원처리 부처(전체 민원 72만건 중 10만 건)라는 사실을 살피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검찰에 막대한 힘을 실어주는 나라는 없다.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고, 형집행도 지휘한다. 여기에 추가로 경찰의 내사까지 지휘한다고 한다. 내사는 범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단계이다. 경찰의 생각마저 타 기관에서 지휘를 받는 그런 사회는 오지 않았으면 한다.

서울경찰청 홍보실 경위 이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