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은 8년이란 공사 기간 내내 논란에 휩싸였다. 8조원 가까이 투입된 이 사업을 두고 언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허브공항의 허실과 부실공사 문제점을 캤다. 어느 날 대낮에 한 건물의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연일 청와대 주재 대책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지금 세계적 국제공항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4대강 감사’ 논란을 접하며 10여년 전 기억이 되살아났다.

4대강 감사 논란의 꼭짓점은 ‘대운하를 전제로 공사를 했느냐’와 ‘정치 감사 여부’다. 기자가 접했던 감사원은 논란거리에 ‘모른다’고 할지언정 ‘거짓말은 안 하는’ 조직이다. 사실관계만은 확실히 집어 낸다. 아니나 다를까. 2011년 초부터 시작된 세 차례의 감사가 ‘미친Ⅹ 널뛰듯 한다’는 지적에 감사원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치 감사’ 의혹에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지만 세 차례의 감사 내용만큼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감사 과정에서 빠뜨린 게 있다. 대운하 중단 발표 이후 만든 균형위안과 기획단안, 중간보고안엔 사업 내용이 들어 있다. 낙동강만 떼놓고 보면 4대강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중간보고안(2009년 2월)에 최소수심 4m에 중형보 5개를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4대강안(최소수심 4~6m, 중·대형보 8개)과 대운하안(6.1m, 대형보 6개)도 어렵지 않게 대별된다. 4대강안이 나왔던 때가 중간보고안 2개월 뒤였으니 이것만 파고들었으면 1차 감사 때 감사 의견을 내놓을 수 있었다. 시쳇말로 ‘알아서 긴’ 꼴밖에 안 된다. 감사원의 한계다.

감사원은 또 사업안 변경으로 당초 사업비(18조)보다 4조원이 더 투입돼 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이 또한 이상하다. 어김없이 구사하던 ‘국책사업이기에 향후 변수’란 문구가 빠져 있다. 국책사업은 현재 잣대로 들이댈 수 없다는 것은 감사원이 더 잘 안다. 고속도로를 낼 때도 확장을 염두에 두고 예비도로를 만들고, 여분 터널도 기본 공사만 하고서 때를 기다린다. 이를 예산 낭비라 보지 않는다. 이명박정부가 잘한 건 아니다. 대운하 사업 포기를 약속한 마당에 대운하 사업계획을 4대강 사업에 원용했다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했다.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 등 4대강 사업의 가치는 무시할 수 없다. 거꾸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면 단군 이래 최악의 사업으로 남을 수 있다. 변수는 많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 차량은 10만여대밖에 안 됐다. 하지만 예산 낭비란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해 경제 부흥의 주춧돌이 됐다. 세종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은 아직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 감사원에 당장 세종시 전면 감사를 요구한다면 견강부회일까.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접고 공과에 대한 과학적 판단을 후세대의 몫으로 남겨 놓았으면 한다.

논설위원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