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혼란 준 연구 예산 삭감
정책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지원하되 간섭 않는’ 원칙 필요

인간에게 기억이라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엊그제 만난 사람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아주 오래전 일로 무의식 저편에 묻혀 있던 것도 어떤 장면이나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30년도 훨씬 전 대학 시절 어느 여름날이 느닷없이 기억났다. ‘이오공감’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이 발표한 동명의 앨범에 포함된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라는 곡, 그리고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가 말이다. 노래 가사 중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라는 구절이 있다.

뻔하디뻔한 사랑 노래 가사가 생생하게 떠오른 계기는 재미있게도 지난달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결정한 내년도 정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안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와 비교하면 13%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느닷없이 ‘카르텔’과 ‘나눠 먹기’ 발언이 등장했고, 결과는 올해 정부 R&D 예산 후려치기로 끝났다. 이후 정부가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고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정부 주요 R&D 예산은 2023년 24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올해 21조 9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내년도는 24조 8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23년보다 1000억원 늘었다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줄어들었던 관행을 고려한다면 말 그대로 원상복구다. 80㎏인 사람이 건강을 위해 20㎏을 빼겠다고 목표를 세운 뒤 느닷없이 100㎏까지 살을 찌운 뒤 다이어트를 해 80㎏이 된 다음 20㎏을 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산을 수년 전 수준으로 후퇴시킨 다음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역대 최고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더군다나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예산 삭감할 때 제기됐던 카르텔은 무엇인지, 그 부분은 해결된 것인지”를 묻자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R&D 예산을 인상하고 과학계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일 뿐 원상복구는 ‘절대’ 아니라고 한다면 설명 못할 것도 없을 텐데 말이다.

사실 R&D 예산 삭감이 몰고 올 파국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끊임없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정부는 지나친 기우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렇지만 연구 기반이 붕괴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국내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라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소속의 연구단장들도 예산 삭감이 신규 연구 장비나 시설을 들여오기 어렵게 해 새로운 연구에 착수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얼마 전 국내 과학자에게 최고의 영예라 하는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박남규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기자간담회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예산 삭감과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했다. 박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에 전화해 예산 삭감과 관련해 문의했더니 느닷없이 ‘축하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른 연구자들은 많이 삭감됐는데, 박 교수 연구실은 예산 삭감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벨상 유력 후보’로 꼽히기까지 한 세계적 석학도 이런 상황이었으니 일반 연구자들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나 상상할 수 있다. 그야말로 어이없으면서 한심하고 황당한 ‘웃픈’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수요자들이 상황을 예측해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슬픈 예감이 틀린 적 없게’ 만드는 정책은 안정성을 떨어뜨려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기 쉽다. 정부는 매번 연구 예산을 편성하거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운영 방침을 말할 때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의 운영 철학인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를 지향한다고 밝힌다. 그렇게 실행한 적은 없더라도 과연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적은 있는지 묻고 싶다. 인간관계나 공공정책이나 마찬가지다. ‘믿어 달라’는 말은 변덕 없이 꾸준히 신뢰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