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5명을 수사해서 처벌할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이들 가운데 아무도 비위로 기소된 사람은 아직 없다. 음모론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지만 멕시코에서 요즘 진행되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식의 국민투표가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이런 제안을 했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대법원에 청구했다. 그동안 멕시코에선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없다. 부패가 만연하지만 퇴임 후 보복 우려 없이 정권교체가 이뤄져 왔다.

뿌리 깊은 부패 청산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그는 ‘분열’과 ‘증오’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매일 아침 언론 브리핑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쓴 기자와 매체를 향해 “신자유주의자”, “기득권”, “전임자의 나팔수”라고 몰아붙인다. 이런 매체들은 정부 광고가 모두 끊어진다. 오죽하면 멕시코 지식인들이 대통령에게 언론탄압 중지 성명을 냈을까.

멕시코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했지만 그는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법의 지배’를 내팽개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던 2018년 10월 멕시코시티 외곽에 건설하던 신공항을 국민투표에 부쳐 공사를 중단시켰다. 건설에 반대한 이유는 전임 정권의 부패 덩어리이기 때문이란다. 투표율은 유권자의 1.2%에 불과했다. 30% 넘게 진척된 사업이 중단되면서 약 100억 달러가 사라졌다. 지난 3월에는 맥주 공장이 물을 많이 쓸 것이라는 이유로 국민투표에 부쳐 공사를 중단시켰다. 두 건 모두 행정적 절차를 거쳐 착공했던 것이지만 전임 정권이 했던 게 화근이었다.

이런 조치에 투자는 곤두박질쳤다. 경기는 역대 최악으로 나빠졌고, 코로나19 피해는 남미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다. 그가 온전히 통치한 2019년 피살된 국민은 3만 4582명으로, 전년보다 2.5% 늘어나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여성을 향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텐트 시위’가 최근 계속되고 있다.

잇따른 악재에, 또 생활이 팍팍해진 국민에게 사회 불평등과 범죄의 뿌리로 비난할 대상이 필요했다. 단두대에 세울 정치인을 찾아낸 것이다.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재임한 전임자 5명에 대한 국민투표는 그가 마련한 정치쇼다. 대통령인 그는 전임자의 범죄 증거가 있으면 수사해서 기소하면 된다. 증거가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으면 공범자다. 증거도 없는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수사한 다음 혐의를 가지고 법원에 가는 것이 순서이지만 그는 순서를 바꿨다.

대통령의 이런 포퓰리즘에 대법원은 제동을 걸기는커녕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대법원은 멕시코가 “전임자 5명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고 적절할 경우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투표 질문에 그렇게 하라고 판단했다. 5명의 전임자 이름이 적시되면서 ‘기본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에 대법원은 이번엔 “정치인들이 수년 전에 취한 정치적 결정의 해명 과정을 찬성하는지”로 질문을 바꿔 가결시켰다. 이에 “대법원의 자살골”, “대통령의 시녀”라거나, “대통령의 겁박이 통했다”는 비판이 국제적으로 폭주한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범죄 수사와 기소는 당연하다. 수사는 사람이나 직위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따라간다. 멕시코는 마약과 부정부패의 악취가 진동하는 대표적인 나라이지만 정작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부패 수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 동생이 140만 페소의 뇌물을 받는 동영상이 최근 공개됐지만 그는 선거자금이라며 깔아뭉갰다. 친인척이나 측근에 단호하지 못한 대통령은 성공하지 못하는 그 길로 들어섰다. 멕시코에서 법이 아닌 다수의 지배가 위태해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