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작된 학생부로 사정관제 가능하겠나

[사설] 조작된 학생부로 사정관제 가능하겠나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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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의 핵심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멋대로 고친 교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학생부 조작이다. 대입의 신뢰성과 공정성, 객관성 자체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부를 정정한 건수가 많은 30개교를 추려 특별감사한 결과, 77%인 23개교가 학생부를 고치거나 삭제·삽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적절한 사례만 1261건에 달한다. 정상 처리한 곳이 7개교에 불과하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전국 고교를 전면 감사할 경우, 나올 결과는 아찔하기까지 하다.

학생부는 교과 성적에서부터 특별활동, 출·결석, 신체발달, 진로지도, 교사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교육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종합 기록이다. 그런데 교사들이 임의로 고쳤다. 학부모의 요구에 못이기거나 학교 차원에서 조작을 한 것이다. 다혈질인 학생 특성을 ‘남자다운’으로 표현하는 등 부정적인 내용을 없애거나 추어올렸다. 진로희망도 3학년 때에 꿰맞췄다. 명문고인 외국어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에서 주로 일어났다. 대입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입시경쟁의 음습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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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조작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부정행위다. 비교과 영역인 학생부는 대입에서 수능 성적만큼 중요한 전형요소다. 더구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는 결정적인 변수다. 한데 허위 학생부가 입학사정관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당락을 갈랐다고 생각하면 말문이 막힌다. 전형적인 불공정 경쟁이다. 원칙을 지킨 많은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학생부 조작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교장·교감·교사 227명에 대한 시교육청의 경징계는 납득할 수 없다. 중징계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유사한 부정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은 고사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마저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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