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술과 햄버거·피자 등 정크푸드, 청량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그제 회의에서 만성질환예방·관리체계 개편 차원에서 제시,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주류 소비를 억제하는 동시에 열량은 높고 영양가는 낮은 정크푸드 섭취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국민 건강을 위해 부담금이라는 칼을 빼려는 태세다. 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2002년부터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담배 부담금 효과는 사실상 없다.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흡연율이 이를 방증한다.

건강증진부담금은 목적이 뚜렷한 준조세 성격의 기금이다. 담배에 붙는 부담금은 흡연에 따른 질환의 치료, 예방, 저소득층 건강검진, 보건교육 등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물리고 있다. 주류나 정크푸드, 청량음료의 부담금도 건강이라는 용도가 분명하다. 문제는 제대로 쓰이냐는 것이다. 담배 부담금의 경우 대략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50% 이상이 사용된 반면 흡연자들에게는 고작 2%가량만 할당되는 게 현실이다. 목적기금인 만큼 예산처럼 국회 심의를 거치는 데다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거름장치를 두고 있다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명백한 목적전도(顚倒)다.

건강증진부담금 확대는 당위성과 필요성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담배와 같다면 가계 부담만 가중시키는 데다 사회적 혼란만 부추길 게 뻔하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허덕이는 국민, 특히 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도외시한 정책 검토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원 확보에만 골몰해 정책의 타이밍조차 따지지 않은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사회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실익 없는 무리수인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