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총지출이 332조 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보다 7조 8000억원이 많다. 증가율 역시 지난 5년간의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웃돈다. 여기에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정치권에서 논란 중인 대학등록금 인하 지원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신규 수요 등을 감안하면 총지출 규모 증가율은 1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 지출 요구액이 그대로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에 편승해 각 부처마저도 내몫 챙기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레오니다스가 이끌던 300명의 최정예 전사처럼 테르모필레 협곡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결의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6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는 무상시리즈와 반값으로 이어지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세를 돼지 먹이를 담아두는 여물통인 ‘포크 배럴’에 비유하면서 재정 지출을 지속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는 등 재정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욕을 먹더라도 균형 재정을 맞추겠다고도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급증과 세입 기반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으로서는 곳간을 굳건히 지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과제다.

1980년대의 남미, 90년대의 일본, 최근의 남유럽이 과도한 복지 지출과 정치적 포퓰리즘에 휘둘려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했다가 위기를 맞은 쓰라린 경험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재정 건전성이다. 따라서 재정당국은 부처 지출 요구분 중 불요불급한 항목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특히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사업 분야 예산은 비중을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확정되기까지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적극 맞서야 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