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무능교사 206명을 해고했다. 워싱턴 내 초·중·고 전체 교사 4100명의 약 5%에 달하는 숫자다. 지난해 해고자 75명의 3배에 이른다고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교육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교사업무수행 평가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유용했다.”고 보도했다. 한마디로 워싱턴 공교육 개혁을 위해 실적을 기준으로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했던 한국계 미셸 리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옳았다는 것이다.

미셸 리의 교육철학이 폭넓게 지지를 받으면서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무능한 교사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며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 뒷전이던 교육현실에 날카로운 메스가 가해지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무능한 교사들의 안전지대가 바로 우리 교육현장이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직장에서 학생들만 시험경쟁에 매달리지 교사들 간의 경쟁은 없다. 분명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사가 있다. 능력뿐만 아니라 교직에 대한 기본적인 열정과 헌신마저 갖추지 않은 무기력하고 나태한 교사들도 없지 않다. 그런데도 전교조를 중심으로 교원평가제도마저 결사 반대한다. 범법자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무능하고 게을러도 퇴출되는 교사는 존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교육에서 출발한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공교육에 있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교사들의 자질 향상만이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높이고, 교육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릴 수 있다. 사교육으로 내몰린 학생들을 학교로 되돌리려면 EBS를 시청해 수능성적이 잘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실력이 탄탄한 교사들이 학교에 버티고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능·부적격 교사들을 교원평가제를 통해 솎아낼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