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항로 시험비행을 이유로 그 이용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자민당 의원 4명이 다음 달 2일 울릉도를 방문한다는 계획이 보도되면서 독도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 치밀화,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그동안의 대응책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독도 대응책은 줄곧 ‘조용한 외교’ 전략을 유지해 오다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차분하고 단호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명박 정부는 독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밝히지 않아 기존의 대응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확실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다 보니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에서 단호한 대응과 차분한 대응 간의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와는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왔다.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크다. 일본 측의 치졸한 계산을 모르지는 않지만, 이들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과격한 대응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독도 관련 기사에 처음으로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병기한 것은 여러 가지로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국내와 일본에만 국한돼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의 대응이 미흡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번 조치가 우리 민간 측의 뉴욕타임스 광고, 타임스스퀘어 광고 등에 대한 역작용이라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정말로 걱정되는 것은 10년 뒤에 나타날 현상이다. 현재 일본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믿고, 말하는 양심적인 인사들도 많다. 그러나 일본의 10대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이 성인이 된 뒤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잘못된 신념을 머릿속에 새긴 채 독도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정부로서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독도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