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로부터 정부 부채 급증에 따른 위기로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나 강등당했다. 기존 AA에서 한국, 중국과 같은 수준인 A+로 추락했다. 피치는 일본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해 추가 강등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 사태는 높은 공공부채 비율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의 총 정부 부채는 2011년 말 현재 1000조엔으로 추정된다.

일본이 이처럼 수모를 당한 것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예산의 국채 의존도 등이 한데 엉켜 있어 이를 쉽게 풀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일본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는 각각 8.9%, 239%에 달한다. 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이른바 ‘PIIGS’(포르투갈·아일랜드·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 평균인 7.9%, 118.3%보다 높다. 지난 20년간 일본의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세수 증가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출과 세수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 규모가 2009년부터는 세수 자체를 초과하고 있다. 물론 국채의 95%를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고, 개인금융자산이 1500조엔이 넘어 더 많은 국채를 소화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놔두면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성장은 못하는 데 분배가 늘어나면 결과는 뻔한 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일본처럼 공공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부채는 463조 5000억원으로, 정부 부채규모(420조 7000억원)를 넘어섰다. 정부와 공공기관 부채를 합치면 884조원으로 지난해 GDP 1237조원의 71.6%에 이른다. OECD가 권고하는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50% 이하다. 여기다 복지지출 확대,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으로 국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도 있다. 일본과 비슷한 양태를 띠고 있다. 연평균 10%를 웃도는 사회복지예산 증가율과 고령화 속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이는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일본의 경우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