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내용을 담은 일자리 로드맵을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주 40시간 미만 일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육아나 체력 등 근로자 개개인의 사정에 맞춰 근로형태도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여성 및 중고령층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제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15~64세 기준)은 지난해 기준 53.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이다. 4년제 대학을 나온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도 2010년 기준 60.1%로 독일(82.8%), 미국(76.2%) 등 선진국에 한참 못 미친다. 애초 고용률 자체도 낮지만 그나마 취업에 성공한 여성들의 상당수가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탓이 크다. 역(逆)U자 형태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0~40대 때 가장 낮은 M자 형태다.

“우리 경제가 엄마라고 외친다”라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말처럼 고용률 70%를 위해서는 여성 인력 활용이 필수다.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긴요하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일자리의 ‘질(質)’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시간제 일자리 하면 단순 파트타임을 떠올린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 불안하고 임금도 박하다. 이런 시간제 일자리로는 양질의 여성 인력을 끌어들일 수 없다.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 세대도 흡수하기 어렵다. 근로시간이 적은 만큼 풀타임보다 보수는 적겠지만 최소한 고용 안정성 면에서 정규직과 차별은 받지 않아야 한다. 4대 보험 등 복지혜택도 주어져야 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4대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나름의 방안을 고민하는 눈치다. 재정부담이 따르겠지만 다른 세출과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이를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70%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시성 성과에 매달릴 경우 국민세금만 축낸 채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네덜란드와 독일도 64%였던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데 10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를 5년 만에 달성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목표다. ‘제2의 한강의 기적’도 좋지만 질 낮은 일자리로 메우는 70% 고용률은 의미가 없다.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