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자 회담 상생의 타협정치 계기 돼야

[사설] 3자 회담 상생의 타협정치 계기 돼야

입력 2013-09-16 00:00
수정 201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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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3자 회담을 연다. 민주당이 이미 회담을 수용한 상황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라는 돌발변수가 생겨 불발로 끝날 듯하다가 어제 김 대표가 응하겠다고 해서 성사된 것이다. 어렵게 성사된 것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아무런 결론 없이 회담을 위한 회담으로 끝나 또다시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며 양보와 타협의 미학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3자 회담에서 풀어야 할 현안은 단연 국정원 개혁이다.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논란도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현격한 시각차부터 좁혀야 한다. 정치적 이해와 명분에만 매달려 상대의 항복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전략은 소모적인 정쟁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다. 실타래처럼 얽힌 정국을 풀기보다 주도권을 잡고 보겠다는 생각에 집착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중간 지점을 찾지 못한 채 칼과 칼로만 맞선다면 정국은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지도 모른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 민생과 거리가 먼 프레임 정치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 국정원 댓글 수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남북 대화록 실종,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 채 총장의 사퇴 공방에 이르기까지 여도 야도 스스로 옭아맨 정치적 명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댓글 수사를 통해 국정원은 이미 정치 개입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의 소명이다. 거부할 명분이 없다. 국정원 자체 개혁을 선뜻 믿을 사람은 많지 않다. 국회에 넘겨서 여야 특위를 통해 개혁안을 만들도록 한다면 ‘셀프개혁’의 비아냥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댓글 수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를 주도한 채 총장이기에 그의 혼외 자녀 논란은 현 정국과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사퇴를 압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번 회담에서 그 진정성을 확인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채 총장 논란이 난국 돌파의 또 다른 돌파구 아니냐는 의혹이 남아 있는 한 정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 독립 또한 요원한 숙제로 남을 것이다. 단지 사생활 비리임이 확실하다면 채 총장 스스로 공인으로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생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제1야당이 두 달 가까이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나라를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 여야 모두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오늘 회담은 마땅히 대화와 타협의 상생정치를 열어 가는 전기가 돼야 한다.

2013-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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