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요금이 오른다. 가정용은 평균 2.7%, 산업용은 6.4%다. 한겨울에도 집에서 반팔 옷을 입고 지내고 비닐하우스 난방도 전기로 할 만큼 전력 소비에 둔감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요금 인상은 결코 전력 다소비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른 절전 기대치(80만㎾)만 해도 우리나라 최대 전력수요(7652만㎾)의 1%에 불과하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과 기술혁신 등 에너지 효율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좀 더 명확한 에너지 수급계획의 큰 밑그림과 이에 연계된 중장기 요금 인상안이 나와야 경제주체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요금은 최근 2년 3개월 새 다섯 번이나 올랐다. 올해만도 1월에 오르고 또 올랐다. 내년에 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과 기업을 설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22~29%(지난해 기준 24.2%)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숫자를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다. 원전은 점진적 축소가 바람직하다. 이는 필연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수반한다. 정부는 당장 반발을 의식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좀 더 선명한 중장기 비전과 이에 근거한 요금 인상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사회적 공감대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전력수요 예측에 있어 심각한 무능을 드러냈다. 전체 에너지 중 전기 비중이 2030년 21%에 도달할 것으로 봤으나 지난해 벌써 19%다. 원전 비리로 새어 나간 혈세만도 수조원이다. 이런 정부를 믿고 국민과 기업에만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면 누가 흔쾌히 수용하겠는가. 정확한 수요 예측과 관리, 비리 엄단, 한전 구조조정 등이 전제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발표를 미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기업들도 반발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제시한 만큼 피크타임 때는 자가 발전기를 트는 등 그동안 덜 고민했던 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