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주택담보 대출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 대출 증가세는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본다. 문제는 가계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계대출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주택거래가 활성화돼 내수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복안으로 집값 띄우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8월 1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 지난 31일까지 한 달 동안 주택담보대출은 7월 말보다 4조 6000억원 늘었다. 지난 1~7월 월평균 증가액 1조 3000억원의 3.5배에 해당한다. 정부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커지면 주택거래가 이뤄져 소비 여력이 생기면서 내수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대출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지난 1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올라 10주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걱정되는 것은 집값 상승 여파로 전·월세가 덩달아 올라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석 이후 이사철 성수기로 전셋값은 고공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전셋값 상승이 주택 매매 수요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지난달 주택담보 대출이 폭증한 원인은 사업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주택담보 대출과 관련, 본격적인 증가세로 보기 어렵다면서 낙관론을 펴는 분위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하기 이전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하던 것과는 딴 모습이다. 최 부총리는 LTV, DTI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총량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에 맞춰 가계소득이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한국 경제가 기업소득에 집중되면서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실질임금의 정체로 가계·기업소득 간 격차는 커지기만 한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63.8%로 가계소득에 비해 빚이 훨씬 많다. 독일(93.2%), 미국(114.9%), 영국(150.1%) 등 선진국보다 높다. 104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대해 더 이상 안이한 인식을 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