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조작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각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전국 2300여개 고등학교의 학생부를 전수조사할 방침도 밝혔다. 지난주 광주광역시의 한 고교에서 재학생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학생부는 현행 대학 입시의 근간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말 그대로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평가 장치다. 이번에 발각된 학교의 교사들은 지난 1년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NEIS)에 수백 차례나 무단 접속해 학생 기록을 마음대로 손봤다.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할 장치가 심각하게 고장 났다는 사실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충격이다. 학생부 대입 전형이 해마다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소름 돋는 범죄 행위다.

수능 시험을 고작 두 달여 앞두고 교육부의 대응은 완벽한 뒷북이다. 학생부 조작 여부를 검증할 내부 프로그램을, 그것도 2주 안에 개발하겠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손뼉을 쳐 줘야 할지 손가락질을 해야 할지 한심해서 갈피를 못 잡겠다. 다음달 말까지 학생부 조작 방지 종합점검까지 끝내겠다니 번갯불에 콩을 굽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그 엄중한 작업을 왜 여태 손 놓고 있었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 무슨 수로 학생부 조작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것인지 공허하게 들리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 제도에서 담임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삼위일체로 최상의 학생부를 꾸미는 것은 ‘작업의 정석’으로 통한다. 동아리·독서 활동 등 학생의 신상을 곧이곧대로 기록해서는 경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린다는 인식이 뿌리 깊다. 학생 성적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올 상반기에만 최소 9명이다. 나이스를 단속해 학생부가 조작되는 일만 당장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온갖 미화된 언어로 꾸며진 학생부는 결코 공정한 평가 장치가 될 수 없다. 그 사실을 교육부만 모르고 있다.

교육부가 지금 전수조사할 대상은 학생부가 아니라 학부모들이다. 이런 요지경에도 학생부 전형을 덮어 놓고 확대하는 정책에 얼마나 찬성하는지 여론조사로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라. 최소한 평가 장치의 공정성이 담보될 때까지만이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속을 붙여 가는 정책 기조에는 일단 제동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