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판 무릅쓰고 대북 비판 자제
정부, 北 주장에 진상 맞춰선 안 돼

북한군의 남한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각별한 의미”라고 평가하며 북 당국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남측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대북 비판을 자제한 것은 남북 관계의 파국을 막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일이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 김 위원장이 화답할 차례다.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이례적 사과를 지난 25일 내놓은 뒤 현재까지 김 위원장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과가 확실하게 진정성을 가지려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김 위원장이 직접 해야 한다. 공무원의 유가족이 어제 기자회견 등으로 국제인권문제로 번지고 있는 이 사건을 북한은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 월북이든 단순 표류든 민간인 사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인권문제다. 앞으로 북한의 대외 관계는 물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도 이 사건을 더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방부는 당초 북한군이 총살 후 시신을 불태웠다고 했다. 그런데 북한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자 청와대 대변인은 “군이 직접 본 것은 불꽃뿐이고 토막토막의 첩보만 존재”라고 했다. 청와대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인가 의심이 들 만한 대목이다. 국방부가 당초 “북한이 설마 그런 만행을 저지를지 몰랐다”고 했다가 다시 “(북한군이 구조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을 못 했다”고 밝힌 것도 부적절하다. 북측이 처음 접촉한 뒤 6시간이나 바다에 방치했는데 이를 구조 신호로 봤다는 것은 분명한 오판이다.

해경이 군 첩보 자료 등을 토대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어제 발표한 것마저 의심받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남북 공동조사가 성사된다 한들 누가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겠나. 사망 공무원과 관련한 거액의 채무 관계나 가정사 등이 보도라는 탈을 쓰고 무차별 유포되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사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민간인 사살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이기 때문이다. 남북 당국 모두 민간인 피격 사망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 진전은 물론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도 제대로 공감을 얻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