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돌입한 은행권이 강력한 가시적 조치를 내놓고 있다. 대출 접수 경로를 아예 차단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 은행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잠재된 각종 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엔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중단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가계대출 총량제를 통해 신용대출을 조이는 것은 금융위기를 몰고 올 뇌관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에만 9조 4196억원이나 급증할 정도로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 잠재 리스크로 지적됐던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4%로, 전월 말 대비 0.04% 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이 갑작스레 늘고 있는 이유로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다 보니 신용대출로 우회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려는 ‘빚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돈줄 조이기 전에 ‘미리 받아 놓자’라는 가수요까지 가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금융 당국이 핀셋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은 서민층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윗선의 눈치를 보면서 실적에 급급하게 되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다. 보다 정교하게 신용대출의 용처를 파악하고 실제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대출 중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실직자들이 먹고살기 위해 빚을 낸 경우도 많다. 대부분 사회 취약층으로 자칫 금융당국의 규제가 서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신용 대출자 상당수가 실수요자로서 폭등한 집을 사거나 치솟는 전세를 얻기 위해 추가 비용을 대출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의 집값 안정 실패가 신용대출 급증의 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계 상황에 몰린 서민층의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대출을 조이는 우를 범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