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립과 국민 신뢰 회복할 검찰총장 찾아라

[사설] 중립과 국민 신뢰 회복할 검찰총장 찾아라

입력 2022-07-19 20:10
수정 2022-07-2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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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어제 국민 천거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논의 단계로 넘어갔다. 정부 출범 71일 만에 검찰총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물론 갈 길은 멀다. 추천위의 후보 3명 추천, 한동훈 법무장관의 제청, 윤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 등의 절차를 다 밟으려면 새 총장 취임까지는 한 달 이상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수완박’ 법안,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10일 이후가 될 수도 있다.

남은 절차를 감안할 때 검찰총장의 공백을 하루라도 줄이려면 결국 정부가 인선 절차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밖엔 없어 보인다. 검찰총장을 비워 둔 채 법무장관이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신속한 인선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고하게 지켜 내고,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라 하겠다. 돌이켜 보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은 검찰 중립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갈등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 정부는 임기 내내 검찰 개혁을 외치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등 검찰 힘빼기에 몰두했으나 역설적으로 검찰 핵심 요직을 친정부 검사들로 채우고 권력 수사에 제동을 거는 등 과거 어떤 정부보다 검찰 중립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윤 대통령은 문 정부의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권력 수사에 대한 압력에 반발하며 검찰총장직을 던진 인물이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다수 국민이 박수를 보낸 결과가 정권교체다. 이 과정 자체가 검찰 중립의 당위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은 비단 ‘윤석열 검사’만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2022-07-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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