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으로 그제 구속됐다. 서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 구속된 경우다.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보다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 있던 이들이 군사정보 삭제와 수사정보 짜맞추기로 ‘월북몰이’를 했다는 검찰 주장이 보다 수긍할 만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들 구속에 담겼다고 하겠다.

수사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으나 감사원 감사처럼 이들 외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수뇌부 모두가 사건 조작에 가담한 게 사실이라면 국가가 죽음 앞에 선 국민을 외면하고 그의 명예마저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만저만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하겠다. 사람이 먼저라던 지난 정권에서의 일이라기엔 믿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며 극력 반발하고 있다. 옳지 않다. 더욱이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정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씨 실종 직후부터 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가 북한군 총에 맞아 죽은 뒤 애써 월북으로 볼 수 없는 단서를 없애거나 왜곡해 가며 극구 월북을 주장한 이유가 뭔지, 과연 어느 선에서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발표하도록 결정한 것인지 등 베일에 가린 사건 실체가 낱낱이 가려져야 한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기다려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무례하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서 전 장관 구속 앞에서 많은 국민은 군사정보 삭제 등이 ‘윗선’ 뜻과 관계없이 이뤄졌겠느냐고 의심한다. 이런 국민들의 의문마저 뭉개는 것, 그게 진정 무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