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정원 논의 제안, 전공의 복귀 마지막 기회다

[사설] 의대 정원 논의 제안, 전공의 복귀 마지막 기회다

입력 2024-08-28 00:13
수정 2024-08-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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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 참석한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 현장간담회 참석한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앞서 한 대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원상회복’만 외쳐 온 전공의 단체가 여당 대표와 물밑 대화에 나섰다는 것 자체는 꽉 막힌 사태를 뚫는 유의미한 실마리일 수 있다.

장기적 의료 수급 계획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실이 일단 여당의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은 불가피한 대응으로 보인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이탈해 6개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필수의료마저 파행을 겪고 있다. 전공의 없이 버티던 전문의가 탈진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다수 포함된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여당의 대화 의지가 전공의 단체에 백기를 든 것으로 오인된다면 국민 건강권은 되레 더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어렵게 이끌어낸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씀씀이를 줄이면서도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의대 증원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5년간 10조원 넘는 예산을 의대 교수 및 교육시설 확충과 전공의 수련 및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런 공익적 노력을 외면한 채 정원 고수에만 매달려서는 여론의 동의를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체력9988 도봉센터’ 개소식 참석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은 지난 4일 도봉구 보건소 지하 1층에서 열린 ‘서울체력9988 도봉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구민 맞춤형 체력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새로운 공공 인프라의 출범을 축하했다. 새롭게 문을 연 서울체력9988 도봉센터는 체력측정부터 운동 상담·처방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체력관리 시설로 총 132.2㎡ 규모 공간에 ▲체력측정구역 ▲운동처방구역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측정 결과에 따라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서 발급과 함께 연령별 체력요소를 반영한 전문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도봉구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과학적 체력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 마련됐다”며 “특히 연령대별 맞춤형 측정과 운동처방 제공은 고령화 시대에 매우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봉구가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구민 분들께서도 새롭게 문을 연 센터를 많이 활용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소식을 통해 도봉구는 주민의 체력 수준 분석과 지속적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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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정부·여당과의 대화 자리에 나서겠다면 언제라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백기 항복’을 요구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이제 거둬야 한다. ‘의사불패’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공고한 국민적 합의다. 정원 논의를 놓고 여당이 움직인 것 자체가 전공의들에게는 명분 있는 퇴로가 돼줄 수 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복귀해 대화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024-08-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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