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직전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그들은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남에 100% 열려 있다”는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전후로 수차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불렀으나 당시엔 비핵화 협상 여지를 남겼다. 이번의 명시적 표현은 2019년 판문점 회담 이후 멈춘 북미 대화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제스처로 볼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깜짝 회동’ 가능성을 띄워 국제적 주목을 끌려는 트럼프식 외교의 핵심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접근이 자칫 ‘핵을 가진 평화’의 프레임을 굳힐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 위원장이 최근 밝힌 대화의 전제조건과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망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설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조건에 부응하는 듯 비친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신호가 될 수 있다.

북미 대화 재개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의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전환점일 수 있지만 이를 정치적 성과로 포장하려는 접근은 위험하다.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공유해 온 ‘완전한 비핵화’의 원칙을 협상의 카드가 아닌 대화의 출발점으로 견지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유지한 채 국제적 인정과 제재 완화를 동시에 얻는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된다. 현실을 인정하는 트럼프식 외교가 북한의 ‘핵 보유 합법화’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불안을 증폭시키는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