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20주년이 되고 이틀이 지난 13일 브라운대학의 왓슨연구소는 ‘9·11 테러 이후 펜타곤의 지출 급증으로 수혜자가 된 기업들’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된 이래 국방부 지출은 총 14조 달러가 넘었고, 그중 3분의1에서 2분의1이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보잉, 노스먼 그루먼 5개의 방위산업체에 흘러갔다”고 소개한다.

전쟁 중 무기 계약의 투명성 부족으로 미 국방부가 2018년부터 얼마나 많은 군사장비를 테러와의 전쟁에 투입했는지 분명치 않다. 집계조차 포기했다는 게 맞을지 모를 일이다. 이 기간 동안 5명의 국방장관 중 4명이 방위산업체 출신이었다. 지난 2년간 무기 제조업자는 25억 달러를 로비에 지출했고, 지난 5년간 의회 의원보다 많은 평균 700명의 로비스트를 매년 의회에 투입했다. 보잉 부사장이었던 해리 스톤사이퍼는 9·11이 일어나던 해 한 언론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반대하는 의원은 내년 11월(의회 선거) 이후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방위산업으로 흘러갈 엄청난 현금을 방류하는 수문이 열렸다.

방산업체의 엄청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무기가 넘쳐흐르던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군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최첨단 군사기술은 오히려 미국과 동등해지거나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는 점이다. 5개의 하드웨어 장비 제조업자에게 미국의 국방이 종속되는 동안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빼내간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추월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작년에 발간된 ‘킬 체인’이라는 책으로 주목을 받은 크리스티안 브로세는 “방위산업체에 돈을 벌어 주느라고 미국이 값비싼 재래식 플랫폼에 몰두하는 동안 중국은 지능형 기계나 우주 무기 등에서 이미 미국을 앞섰다”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킬 체인에서 미국은 계속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전쟁 상황에서 인식하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군사능력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315조원을 투입해 한국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중기국방계획’을 발표했다. 경항공모함, 차기 잠수함과 고성능 미사일, 무인기 등이 망라되는 2025년의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하게 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값비싼 플랫폼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과연 한국군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을 갖게 되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무기가 아무리 많더라도 시간에 민감한 표적을 제때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표적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과 클라우딩 컴퓨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많은 무기는 쓸모가 없다.

그러나 우리 군의 수준을 보면 아직 정보화 혁명의 초기 단계다. 이를 개량하려고 하면 무기 공급 업체인 하드웨어 제조사의 일정에 종속돼 버리기 때문에 제때 개량이 불가능하다. 여전히 한국의 국방비도 미국의 방산업체로 흘러간다. 미국과 같은 운명을 향해 가는 것이다. 지금 한국군의 수천억원 군사장비도 통신과 정보 처리 능력이 필자의 핸드폰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 세계 최초로 5G 통신을 상용화한 나라의 정보통신 능력이 한국군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돈을 만드는 방산업체의 로비 영향권에 한국처럼 깊숙이 들어간 나라도 없다. 런던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노먼 딕슨이 제시한 ‘군사 무능의 심리학’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구식 전통에 대한 집착으로 예전에 하던 대로 하려는 관성, 사용 가능한 기술을 외면하거나 오용하는 경향, 입맛에 맞지 않거나 선입견과 상충되는 정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 적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군대를 무능하게 한다. 이런 무능의 상태에 도달하면 세계 최강의 군대라도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 방위산업체가 돈을 만드는 토양이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 과학기술, 정보통신 혁명과 계속 멀어지면서 특정 장비를 구매하라는 유혹에 빠지는 것, 그것이 중기국방계획이 만들어진 배경이라면 곤란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