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水)이 흘러가는(去) 대로, 즉 순리를 따르는 것이 법(法)이길 바랐다. 바람은 늘 배신이었다.

권력을 이용해 재벌 손목을 비틀어 정치자금을 뜯어내고, 뇌물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은 각각 ‘황제입원’, ‘자유로운 가택연금’으로 감옥 바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있다. 코카인보다 환각성이 강한 마약 LSD를 밀반입한 전직 국회의원 딸은 구속되지 않았고, 음주운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현직 국회의원 아들도 구속되지 않았다. 국립대 시설을 사사롭게 사용하고 논문 포스터에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역시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도 검찰에 고발된 뒤 한 달이 넘었는데 조사받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관제시위를 주도한 이는 범죄 혐의가 드러났으나 구속되지 않았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경찰·검찰의 수사에 콧방귀만 뀌는 국회의원들도 득시글하다.

혹시 법(法)이 아니라 겁(怯:비겁하다, 무섭다)을 잘못 읽은 걸까. 아니면 원래 마음(心) 가는(去) 대로 하는 게 법인 걸까. 일관성 없는 법 집행으로 국민이 겁먹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법의 존재 의미이자 실체적 역할인지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이러니 사법개혁의 요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법이 길을 잃는, 혼돈의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