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은 중국 작가 모옌(莫言)의 소설 ‘개구리’다. 이 작품은 중국의 산아 제한 정책인 ‘계획생육’(計劃生育)의 비극적인 현실을 다루고 있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의 고모는 계획생육의 실무자로 농촌을 돌아다니며 강제로 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했던 산부인과 의사다. 주인공의 어머니는 이 산부인과 의사에게 “계획생육이라는 운동이 괜히 혼자 애써 추진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상부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에요?”라고 묻는다.

그러자 산부인과 의사는 “이건 당의 부름이자 마오 주석의 지시, 국가의 정책이라고요. 마오 주석이 뭐라고 했어요? 인류는 스스로를 통제해서 계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라고 답한다. 이에 주인공의 어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자고로 아이를 낳는 일은 엄격한 자연의 이치예요.”

중국이 ‘1가구 1자녀’ 정책인 계획생육을 실시한 것은 1979년부터다. 소수민족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어길 경우 10만 위안(약 18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정도로 엄격했다. 임신과 출산을 엄격히 ‘통제’하는 중국의 정책에 서방세계는 ‘반인권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중국은 세계인구 증가 억제, 식량난, 환경 오염 등 문제 해결에 적잖이 기여했다고 반박한다.

우리는 1961년부터 산아제한을 내건 ‘가족계획’정책을 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같은 당시의 구호들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로 인구에 비상이 걸리면서 2000년대 들어 출산장려 정책으로 유턴한다. 구호도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등 180도 바뀐다.

중국도 고령화, 인구 및 생산노동력 감소, 성비 불균형 등 산아제한 정책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둘째를 낳고도 벌금이 무서워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흑해자’(黑孩子·검은아이)가 13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의료나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계획생육 정책에 따라 외둥이로 태어나 과보호 속에 자란 아이들이 ‘소황제’(小皇帝), 1980년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바링허우(八零後)세대’로도 불린다.

중국이 부모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 중국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의 포기다. ‘인구의 역습’에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중국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