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어하지만 세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를 소수의 부자에게 떠넘기려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윌리엄 3세는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창문이 여섯 개가 넘는 집에만 부과하는 창문세를 만들었다. 잘사는 사람들의 집에는 창문이 많다는 점에 착안한 일종의 부유세다. 사람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없애거나 새로 짓는 집에 창문을 아예 만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영국의 오래된 집은 창문이 거의 없는 기이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게 되자, 일각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뜩이나 나라살림이 어려운 가운데 세금을 깎아줘 봐야 부자들만 혜택을 보고 부자들이 세금혜택을 많이 본 만큼 소비를 하지 않아 감세에 따른 소비진작효과가 기대에 비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감세정책은 세금을 깎아서 납세 후에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려 소비 여력을 높이고 경기회복을 도모한다.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세수가 더 늘어나면서 국가재정에도 도움을 주는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감세정책은 세금부담액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 돈을 보다 많이 쓸 수 있게 해야 효과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득상위 20% 가구가 부담한 세금규모는 경상조세의 약 60%에 해당해 감세를 하면 이들의 세금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욱이 감세의 목적이 세금이 줄어든 만큼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에게 감세혜택이 적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감세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세금이 많이 줄었다고 부자감세를 운운하는 것은 감세정책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시장에 바로 투입돼 즉각적인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감세정책은 세금을 내려서 늘어난 재원이 국민들의 소비로 연결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시차가 있다. 따라서 감세에 따른 소비진작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분명한 것은 지난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감세액보다 3.5배 이상 소비를 늘렸다는 점이다. 소득상위 20% 가구의 지난해 세금감면액은 월평균 3만 2000원 정도인 데 반해 이들의 소비는 11만 5000원 정도 늘어났다. 이들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소비가 기껏해야 월평균 4만원 정도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소비가 비교적 많이 늘어난 편이다.

일부에선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저소득층에 비해 낮기 때문에 감세로 늘어난 소득에서 소비로 연결되는 금액비중이 적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지만 그 금액비중이 적을지라도 절대금액이 크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감세가 전체 소비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부자들이 세금감면의 혜택만 받고 소비를 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오히려 지난해 정부가 부자감세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과세표준별 세율을 똑같이 1%포인트씩 인하해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율의 인하율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감세에 따른 소비진작효과도 적지 않았냐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지금 세계 각국은 조세경쟁이 한창이다. 과거와 달리 사람, 돈, 기업이 경제적 유인에 따라 너무나 쉽게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세금을 낮추어 조세경쟁력을 갖추고자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 감세를 비롯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우수한 인력·자본·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고, 국내로 들어온 기업의 직접 고용은 물론 관련기업의 추가적인 투자와 고용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조세경쟁의 시대에서 감세정책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 우리도 후세에 창문 없는 집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