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어 북한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정세가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북한의 각종 행태는 기존의 북한을 이해하는 잣대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작년 하반기부터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였고 북한 측도 이의를 달지 않았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명분 축적과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에 그의 방중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1월 말, 2월 말, 3월 말, 그리고 이제는 4월 말 방중설이 그럴듯한 이유와 함께 널리 유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북한 경제는 지난해 말 실시된 화폐개혁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 100대1로 화폐개혁을 실시했으나 공급부족으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환율 역시 화폐개혁 이전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북한돈 가치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폐쇄 조치는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하고 화폐개혁의 실패 책임을 지고 당 재정계획부장 등 실무책임자들이 총살당했다는 소문도 파다하지만 대안은 없는 것 같다.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되면서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이나 교류협력에도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고 있다. 개성관광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문제도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사업장 동결 조치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13일 자로 우리 정부 시설자산인 금강산 면회소와 소방대는 물론이고 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을 일방적으로 동결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하는 조치를 집행한다고 통보하였다. 나아가 현대아산 대신 새로운 사업자를 모색하고 있으며, 남측 당국이 대결적 자세를 계속할 경우 개성공단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북한 군부도 남측의 대북 전단살포가 중단되지 않으면 동·서해지구 통행 관련 군사보장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결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이 난국을 수습하지 못한 채 이처럼 돌출적 도발행동을 일삼는 것은 선군정치의 근본적 모순 때문이고 이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살 길이 열리는데 선군정치는 핵을 포기하는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진퇴양난인 셈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는 시급히 후계구도를 안착시켜야 하는데 선군의 주력인 군부를 세습후계자 김정은이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다. 금년도 신년공동사설이나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농업과 경공업의 비약적 발전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군수공업 우선정책이 근간인 선군정치 하에서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반발하여 핵무기 보유를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될리 만무하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외화수입이 급감하자 극단적인 조치들을 해법이라고 내놓고 있으나 북한의 무리수는 관광 재개에 하등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외신인도를 극도로 악화시켜 해외투자유치사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과거처럼 남한 정부를 압박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 역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극심한 식량난 등 체제붕괴의 위기를 선군정치로 극복했다고 자부해 왔다. 그러나 위기관리방식인 선군정치가 일상화됨으로써 북한체제는 심각한 동맥경화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사태 해결을 위해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야 하는데 선군정치의 족쇄를 풀지 않고는 해법이 없다. 지금은 외부의 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만 민생파탄과 세습의 부당성 등 선군정치의 기만성을 깨달은 대항 엘리트와 일반 주민들의 밑으로부터의 좌절과 분노가 폭발할 때 북한 정권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도 시한폭탄과 같은 북한 정세 변화 움직임을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치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