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3국이 제주도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3개국의 협력 및 발전의 비전과 미래상을 담은 한·일·중 협력 비전 2020을 발표하였다. 비전 2020은 3국 협력관계의 제도화, 공동번영을 위해 경제 및 환경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등을 2020년도까지 달성한다는 구체적 목표와 미래상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 채택은 3국의 공동이익과 동아시아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3개국의 역량을 보다 집중, 협력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한·일·중 공통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제주도 3국 정상회담의 핫이슈는 천안함 사태였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를 보는 일본과 중국의 시각은 판이하게 달랐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천안함 사건으로 생긴 엄중한 영향을 해소하고 긴장을 점차적으로 완화하며 특히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북조치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전략적 모호함을 견지하였다.

반면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천안함사태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한국의 조사결과 발표와 대응책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정부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적극적 협력과 조치는 일본 민주당 정부가 추구하는 동아시아 중시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읽을 수 있다. 민주당 정부는 대미 편중외교에서 벗어나 일본 대외정책의 불균형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위상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현 밖 이전 문제가 무효화되면서 대등한 미·일관계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리고 하토야마 총리가 사임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아시아 국가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일본의 정책은 여전히 큰 과제이고 간 나오토 새 총리 체제에서도 지속될 것이다.

반면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야 하는 G2 책임론 등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러면서도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라며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 반응을 중시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은 한반도 내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무력도발 등의 이슈가 남북한의 문제로 한정될 경우는 항상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지만,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할 경우 국제사회의 여론에 편승하거나 객관적 입장에 서려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3국의 정상이 회의를 마치면서 채택한 공동언론발표문에 천안함 사태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은 우리 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지만 한국·일본·중국의 복잡한 국가이익이 교차하는 동아시아에서, 그것도 합의하기 매우 힘든 안보문제를 의제로 삼아 한·일·중 3국이 모이는 다자회담에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이해를 발표문에 담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처가 남북한의 문제 또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한·일·중 정상회담이 정착화되고 서울에 상설사무국이 설치되는 등 다자협력이 제도화되는 단계에서 동북아 안보의 실질적 당사자인 3국이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것은 북핵문제의 6자회담 이후 안보문제의 동아시아 다자협력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한·미동맹과 함께 한·일·중 다자협력의 제도화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한국외교의 역량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국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