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파리에서 건너온 한국대중음악(K-POP) 열풍 소식으로 매스컴이 뜨거웠다. 한동안 방송과 신문들은 물론 인터넷상에 이들의 공연 소식과 장면이 도배질을 했다. 아직도 인터넷 동영상에는 그때 공연 현장의 여진이 상당히 남아 있다.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관심을 끌고 있나 보다. 당시 대부분의 매스컴들이 한류며 문화의 중요성을 침이 마르도록 강조했다. 공연무대에 섰던 가수들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자에 대한 찬사도 줄을 이었다. 그런데 한류를 포함하여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절로 탄생한 것이 아니다. 투자 없이는 문화도 없다.

문화의 중요성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요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데 문화 예술만 한 것이 없다. 기업 경영의 열쇠가 창의적 아이디어와 문화코드에 따른 디자인과 마케팅이라는 사실은 이제 웬만한 최고경영자(CEO)라면 다 안다. 이미 노동사회에서 여가소비사회로 변화한 지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심어주는 데 문화, 관광, 스포츠 등 넓은 의미의 문화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달로 웹 2.0 시대에 접어든 우리에게 정보고속도로는 거의 무한대로 펼쳐져 있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 시행 중에 있고 종합편성채널이 올해 말부터 가동되면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정보고속도로가 구축될 것이다. 이 도로 위를 질주할 질 좋고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공급이 방통융합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국가브랜드 컨설팅업체 FutureBrand가 발표한 2010년 국가브랜드 파워에서 44위에 그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일은 문화의 약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야말로 시간이 갈수록 문화의 사회적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최근 들어 문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문화(콘텐츠)산업 자체만으로도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 중의 하나가 되었다. 2010년 기준으로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1조 2000억 달러(약 1400조원)나 된다.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규모도 세계 8위에 해당하는 60조원이 넘는 시장에 이른다. 문화산업은 성장, 부가가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도 국민 경제에 크게 기여한다.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제조업이 9.2인 데 비해 문화산업은 12.11, 관광산업은 15.50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자산업이다.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제조업이 0.56인 데 비해 관광산업은 0.64, 문화산업은 0.80으로 고부가가치산업임을 알 수 있다. 문화산업을 넘어 전체적인 산업구조도 제조업에서 창의산업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영국이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에 매진하고, 일본에선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으며 지적재산관리본부를 진두지휘하는 것도 변화하는 문화적 산업구조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제 문화는 곧 경제요 산업이다.

우리는 정부수립 이후 제조업 분야에 많은 투자와 행·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우리 경제의 성공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지금은 변화된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창의산업, 곧 문화산업을 지원할 때다. 우리의 문화산업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창의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우리에게 잠재력은 충분하다. 현 정부도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알고 2009년 1월 17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발표하면서 광의의 문화산업인 콘텐츠·소프트산업과 관광·MICE산업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영 시원찮다. 현 정부 들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은 정부 총재정 대비 0.95%에서 1.12%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10여년 전 국민의 정부 문화재정 1%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셈이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내년도 문화재정 2% 편성을 주창했다고 한다. 문화 분야 재정의 총규모와 시대변화에 따른 재정 우선순위를 도외시한 채 예산 점증주의에 익숙한 재정 담당 부처의 변화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창의는 건전한 파괴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가재정 편성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12년 재정편성과 관련하여 재정당국과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