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 의미와 과제/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열린세상] 녹색기후기금 본부 유치 의미와 과제/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입력 2013-06-25 00:00
수정 201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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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현대 역사를 보면 세계 각국은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자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활용해 왔다. 2차 대전 종전 후 유엔 창설이 가시화되었을 때, 전승국 영국과 프랑스는 유엔 본부를 유치하기 위한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그러나 우여 곡절 끝에 당시 전 세계적 갑부였던 록펠러가 기부를 하여 미국이 뉴욕에 유엔 본부를 유치하였다. 그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은 다자 외교의 중심인 유엔을 품고 지구사회 각 분야에 영향력을 한층 더 키웠다. 한편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으로서 유엔의 제네바 본부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를 제네바에 유치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다자외교의 또 다른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유럽에서 확고한 자리를 확보했다. 별다른 국제기구가 없던 아프리카는 1972년 최초로 세계환경회의를 개최한 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유엔환경계획 본부를 유치하여 개도국의 일원으로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고자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국가가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었던 데는 공통된 이유가 있다. 유치하고자 하는 국제기구가 다루는 이슈에서 이들 국가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2차대전 후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전쟁 비용 부담이 급증한 프랑스, 영국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던 미국에 있었다.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으로서 어떠한 이데올로기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기구를 유치한 후 지속적인 리더십 발휘를 하지 못하면 국제기구 유치의 혜택은커녕 국제사회에 부담만 주게 되는 경우도 있다. 환경 보호는 광활한 아프리카를 무시하고는 이룰 수 없는 어젠다이기에 유엔환경계획의 본부로 선택된 것이 케냐이다. 그러나 케냐가 유엔환경계획 본부 유치 후 글로벌 환경문제에 별다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자 기회만 되면 케냐를 떠나 다른 곳으로 본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21세기 현재 지구촌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의 하나는 기후변화다. 기후변화는 유엔 사무총장의 최고 관심사항 중 하나로, 2009년 코펜하겐에서 뉴욕 밖에서 가장 큰 규모로 유엔 차원의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유였다. 우리가 올여름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지만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을 택하지 못하고 에어컨 사용을 중단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한 것도 기후변화가 이유다. 이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 특히 전세계 배출량의 약 30%를 배출하는 동북아 국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지구촌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 전략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로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인정되어 강력한 경쟁자 독일을 제치고 극적으로 2012년 녹색기후기금 본부를 유치했다.

이제 본부 유치에 성공한 녹색기후기금이 잘 자리 잡도록 해 대한민국이 21세기 글로벌 질서의 새로운 장을 여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향후 계획대로 2020년쯤 녹색기후기금이 자리잡으면 2차대전 후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두 개의 축인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필적하는 거대한 규모의 국제기구가 된다는 사실을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 녹색기후기금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유치 과정에서 우리가 개도국 지원을 위해서 약속한 4000만 달러는 녹색기후기금이 초기에 잘 정착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창조적 경제성장과 시장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을 개발·전파하고자 하는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녹색기후기금 간의 협력이 잘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주 송도에서 개최되는 녹색기후기금 이사회에서 선출될 사무총장은 향후 녹색기후기금 계획의 성공을 위한 첫 파트너가 되도록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13-06-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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