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정치의 본질은 다르다. 그러나 추구하는 지향점은 같다. 정책의 본질은 사회 전체를 위한 합리성 추구이고, 정치의 본질은 사회그룹의 이해관계 조정이지만 최종 목표는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합리성 추구를 목표로 하는 정책 현장에서는 무엇이 옳고 틀렸는지를 논하며 사회를 이롭게 하는 선택을 하려 들고, 정치 현장에서는 어떤 그룹에게 어떤 파이를 잘라 줄 것인가를 논하며 사회를 이롭게 선택하려 든다.

정책과 정치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 정책 현장에서는 선과 악의 편을 가른 후 선을 따라가고, 정치 현장에서는 선과 악의 설정을 꺼린다. 협상과 타협이 선과 악의 길을 대신한다. 정책이 가는 길이 직선이라면 정치의 길은 곡선이다. 정책이 가는 길이 빠른 길이라면 정치의 길은 느리다.

뛰어도 되는데 애써 걷고, 꾸불꾸불 도는 이유는 숙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치는 선으로 포장된 정책을 숙성시키고, 파이를 얻지 못해 불만에 쌓인 그룹을 다독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 정책도 없고, 정치도 없다. 정책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잃어가고, 정치는 타협과 협상 의지를 잃은 것 같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를 휩쓴 사건이 있다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1라운드, 채동욱 혼외자녀 의혹, 기초연금 파동, 그리고 NLL 2라운드이다. 이 넷 중 그 성질을 따져보면 기초연금만 정책현상을 다룬 사건이고, 나머지 셋은 정책도, 정치도 아니었다. 일종의 정쟁 문제였다.

지속가능한 복지, 경제 살리기, 북한 핵무장이 만든 안보위기, 그리고 일본의 재무장에 따른 군사외교 위기 등 현안이 넘쳐나는데 또다시 NLL이 무대 위에 올라왔다. NLL 게임은 1라운드에서 끝내야 했다.

NLL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해라는 사실을 국회 차원에서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고, 사초 실종이 문제라면 법과 제도를 손질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한번으로 족할 일을 다시 갑론을박하다니, 정쟁은 있고 정치는 없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 의혹 사건도 그렇다. 실증적 증거를 가지고 밝히면 되는데도 진실 공방 드라마를 무대 위에 올리더니 사표 반려 게임까지 끌고나갔다. 관객의 입장에서 재미는 있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벌이는 게임치고 격조가 낮아도 너무 낮았다. 암시장 삼류 소설보다 더 유치하고 저속한 수준이었다. 젊은 학생들이 보고 들을세라 부끄러웠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사과는커녕 잘했다고 고개를 들고 다니는 현실을 정치 실종이라고 하는 것도 점잖은 말이 아닐까 싶다.

기초연금 공약 관련 설전은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 머지않아 고령사회를 거쳐 초고령사회가 될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시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안에 대한 여야 및 청와대의 공방 수준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대통령 스스로 기초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 놓고서 확대 의지를 천명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았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줄여야 바른 선택이다.

기초연금에 대한 야당의 대응도 문제였다. 확대가 어렵다는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공약 파기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스스로 노후 보장이 가능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공약 파기라고 모는 것은 비판치고 너무 옹색하다. 연금에 관한 한 노인빈곤 해결과 더불어 지속 가능성 및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정책판단의 기준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가 미래의 대한민국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 현상을 정치 현상으로 해석하여 정쟁을 일삼으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우리는 외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과 일본의 재무장, 내적으로는 경제 위기와 복지 위기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정책과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참혹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