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재까지 조사 결과, 품질 서류가 위조되어 원전에 납품된 부품은 주로 공기필터, 밸브, 볼트, 지지대 스터드와 같은 것으로,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은 없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부 케이블, 수소제거 설비와 같은 기기가 있었지만, 지난 5월 위조된 서류를 통해 성능이 검증되지 못한 케이블이 설치돼 원전 운전을 정지한 원전 3기(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호기)를 제외하고는 안전을 위해 원전을 긴급히 정지시켜야 할 만한 건은 없었다고 한다.
그동안 원전이 불시 정지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원전 설비나 부품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 과정에서 최근 10년간의 원전 정지 사건과 서류 위조 부품과의 연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다행히도 연관이 없다고 한다. 그동안 발생한 불시 정지가 부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 비중이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품질 서류 위조가 확인된 부품, 기기에 대해서는 교체할 부분은 모두 교체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시험을 거쳐 다시 품질 서류를 발행하거나 운전 가능성 평가 등 안전성 확인 작업들을 모두 끝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사용된 케이블 성능이 불량으로 나타나 케이블을 전면 교체해야 하므로 준공시기가 늦어지게 되었다. 화재 테스트에 실패한 케이블의 불량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력 비상사태가 일상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정부는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도 원전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품이 발견되면, 재빠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재빨리 출범시켜 국제 사회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의 신임을 얻는 데에도 큰 덕을 보았다. 그래서 원안위는 한국 원자력의 안전판만 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는 원안위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의 원자력은 그동안 착실한 발전을 거듭해 와서 이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원전 4기를 수출하고 핀란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UAE의 추가 수출 등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집안 꼴이 말이 안 되면 수출은커녕 조롱당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한국의 원자력이 르네상스를 구가한다고 할 때 무언가 비상사태가 터질지 모르니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충고가 있었다. 그 이후로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고 원전 비리가 드러났다.
천연자원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원자력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데 부정부패에 얼룩진 원자력의 잘못을 발본색원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며 지속할 수도 없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외국에 수출도 할 수 있다.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무슨 수출을 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원자력은 이제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원전 수출의 새로운 시장 개척과 고속로 개발 등 제4세대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빌 게이츠가 인정해 주듯 한국의 원자력은 더욱더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큰 역동성을 갖고 있는 나라다. 지나간 잘못을 일벌백계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원자력, 세계 속에 중흥하는 원자력이 되기 위해 밑바닥부터 안전을 다지는 작업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크다. 이 두 곳의 말이 원자력 안전의 바이블이 되겠다는 각오로 일 할 때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에서 신용하는 한국의 원자력이 될 것이다. 원자력 안전 만큼은 권력의 어느 기관과도 타협하지 않는 냉혹한 안전 문화를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본다.
2013-10-24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