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는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하에 2020년까지 15만명 정도의 대학 정원을 줄이고, 동시에 대학 경쟁력도 향상시키겠다는 대학 구조개혁 초안이 발표되었다. 개혁안에서 밝히듯이 구조개혁을 통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기면 대학의 역량이 아니라 소재지가 존폐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그 경우 경제력이 약한 지방의 대학부터 문을 닫게 되어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만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많은 대학은 고등학교보다 훨씬 열악하다. 수도권 대학들도 교수는 채용하지 않고 정원만 과도하게 확보하여 이미 정원 감축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구조개혁은 우리 고등교육의 질과 국제 경쟁력 제고,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시된 대학 구조개혁안이 다양한 측면을 감안하고 있기는 하지만 멀리에서 바라보니 추가로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이 몇 가지 보여 생각을 더하고자 한다. 제시된 안은 주로 학령인구 감소만을 거론하고 있는데 미래 고등교육 수요 증가 요인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취업 증가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대학 수요 증가, 남북통일에 따른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급증 가능성, 세계 고등교육 인구 증가에 따른 국제유학생 급증 등이 그 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15~24세 인구는 2020년 372만명에 이른다. 통일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통일 시 북한의 학령인구만이 아니라 성인들의 우리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고등교육 공급을 늘리기는 어렵다.

또 하나 고려할 변수는 세계 고등교육 인구 증가이다. 영국문화원이 제시한 ‘2020 고등교육 세계 추세와 새로운 기회’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발전 시기처럼 신흥시장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여 국제교류나 유학생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무렵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 나이지리아 등에서 유학생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제학생 교류가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오고 있고, 한류의 영향과 한국교육, 경제성장 등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 유학에 관심을 두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록금 동결이나 구조조정과 같은 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유학생 1인당 국내 외국학생 비율이 0.5로 OECD 평균인 2.9에 훨씬 못 미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일본은 그 비율이 3.9로 아주 높다.

미래 국내 고등교육 수요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학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것은 미래 국내 자동차 수요 예측에만 의거하여 자동차 회사를 구조조정하겠다는 것과 유사하다. 다른 제품처럼 이제는 국가가 교육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경쟁력을 갖춘 대학도 많고, 국가가 전략을 수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조금만 해주어도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대학도 많다. 사립대학 중에는 특히 미래 고등교육 수출의 주역이 될 잠재력을 가진 대학이 많다. 따라서 차제에 대학의 국제화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중요한 정책에 포함해 과거 수출기업에 했던 것처럼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정원을 감축하면 박사급 인력 취업난으로 고급 두뇌유출이 심화하겠지만 반대로 외국 학생이 늘어나면 외국 고급 인력 국내 유입 효과도 생긴다.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가 유지되도록 하려면 고급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국내 외국 학생 만큼 확실한 자원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회 요인은 대학이 필요한 역량을 갖출 때에만 의미가 있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대학교육의 질과 미래 수요 대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대학이 변화할 시간 여유를 주는 장기적 접근도 동시에 하기 바란다. 이와 함께 구조개혁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대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때 구조개혁은 일부 대학 죽이기가 아니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