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대학특성화 사업과 대학평가 사업을 두 날개로 삼고 있다. 두 정책 모두 대학들을 개별적으로 유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학통폐합을 견인할 수 없다. 앞으로 특성화된 대학 생태계를 창조하려면, 대학 통폐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구상해야 할 듯싶다.

대학특성화 사업은 대학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려는 대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이다.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1조 3000억원이 투자된다.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려면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학들이 군살을 빼고 특성화된 뼈대와 근육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대학평가 사업은 3년마다 대학들을 평가해서 3년 주기마다 4만명, 5만명, 7만명의 대학 정원을 줄여가려는 정책이다. 정책이 완료되면 현재 56만명인 대입 정원이 40만명으로 줄게 된다. 모든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해서, 최우수가 아닌 하위 4개 등급의 대학들에는 등급별로 다르게 정원을 줄이도록 강제한다.

대학특성화 사업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대학구조조정 정책이고, 대학평가 사업은 재정 지원을 제한해서 정원 감축을 강제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인 셈이다. 두 정책은 모두 강력하고 실효성이 크다.

대학들은 벌써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다.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할 대학특성화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 특성화 사업에서 탈락되면 재정 지원도 못 받고, 내년에 시작되는 대학 평가에서 정원 감축이 강제된다. 요즈음 지방대학들은 정원 감축에 적극적이다. 대학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특성화 사업에는 문제가 있다. 소규모의 특수목적 대학들은 이미 특성화돼 있는데 또다시 특성화하라니까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또한 군살없는 소규모이므로 정원 감축을 하려면 근육을 잘라내고 뼈를 깎아야 하는데 그러기가 마땅찮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가 대표적이다. 교육대학교는 대부분 입학 정원이 300명에서 500명 정도인 초미니 대학이다.

이미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특수목적으로 특성화된 초미니 교육대학들을 또다시 특성화하라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오히려 차제에 교육대학들이 특수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로 통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려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총장 공모제 때문에 중도포기한 교·사대통합 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추진해보는 것이 어떨까.

최근의 국제 트렌드는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를 종합대학에서 함께 양성하는 것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및 중국이 대체로 이런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물론 초등교사나 중등교사를 따로 양성하는 소규모 양성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를 전적으로 다른 대학에서 따로 양성하는 나라는 없다. 최근 아이들은 조숙하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과 초등저학년 과정 또는 초등고학년 과정과 중학교 과정은 밀접하게 연계돼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폭넓은 교양과 지식을 갖추고 고도의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려면 초·중등 교사들을 종합대학에서 함께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초중등교사들을 따로 양성하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교육협력에도 문제가 생겼다. 최근 동아시아의 교육계는 폭넓게 교류하고 있다. 동아시아 사범교육 총장협의회는 교사교육에 대한 심포지엄을 올해로 벌써 9회째 열 계획으로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대학 총장들이 참여하고, 사범대학 학장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종합대학 총장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학장 직위의 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나라에서 종합대학의 총장으로서는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을 비롯해서 2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교·사대통합이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앞으로 대학의 전체 규모가 급속도로 축소돼야 하는 만큼, 머지잖아 대학통폐합 과제가 절실해질 것이다. 아마도 교·사대통합은 특성화된 대학 생태계의 창조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정원 감축을 위해서도 서둘러야 할 묵은 과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