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개 사업 타당성 심사…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 불가피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 정부가 47개 독립행정법인(공공기관)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술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일반인에게 공개한 가운데 행정쇄신회의를 열고 외무성 산하 국제협력기구(JICA) 등 47개 독립행정법인의 151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쇄신회의는 독립행정법인을 존속시킬 것인지를 비롯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의성, 효과 등을 평가하고 있다.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삭감과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면서 올해 예산의 타당성 심사를 벌여 1조 7000억엔(약 20조원)을 절감한 데 이은 두 번째 공개심사다.

최근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민주당 정부로서는 오는 7월 참의원선거를 염두에 두고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행정쇄신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엔차관(ODA)을 집행하는 국제협력기구의 방만한 경영이 집중 심의대상에 올랐다.

도쿄시내 지오다구에 있는 본부 건물의 연간 임대료가 27억엔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나자 곧바로 시정조치했다. 임직원들의 높은 보수와 해외체재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제산업성 산하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는 지원대상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식이 모호하다며 보유하고 있는 2200억엔 가운데 2억엔을 국고에 반환하도록 주문했다.

행정쇄신회의는 또 28개 사업 중 21개 사업‘을 폐지 또는 감축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들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2800억엔이었다. 행정쇄신회의의 공개심사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