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내각 과제와 당내 역학관계

│도쿄 이종락특파원│간 나오토 총리 체제가 4일 출범했다. 간 총리의 등장은 단순히 총리를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민주당의 주류 교체를 의미한다. 자민당에 뿌리를 두던 하토야마·오자와 세력이 2선으로 물러나고, 비(非)자민 소장파가 정권의 전면에 등장한 셈이다. 자민당에 한번도 몸을 담지 않은 비자민 인사가 총리가 된 것은 사회당 소속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물러난 1996년 이후 14년 만이다.

민주당은 2006년 오자와 이치로 당시 대표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오자와식 정치’로 운영됐다. 1998년 창당 이후 각종 선거에서 약진하면서 54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반면 ‘불투명한 정치자금 운영’과 ‘1인 보스 중심의 제왕적 당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당 지지율은 정권 초인 지난해 9월 70%대에서 8개월만에 10%대로 몰락했다.

이런 의미에서 간 총리는 향후 당과 내각 운영에서 ‘오자와 색깔’을 과감히 없앨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간 총리는 전날 당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오자와 간사장은 최소한 얼마 동안은 조용히 있는 편이 본인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일본 정치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고 말했다.

하지만 간 총리가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이런 시도 외에도 총리로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무사히 헤쳐가야 하고,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자녀수당 등 각종 복지정책, 소비세 인상 추진 같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내각 구성에 중진과 당내 실세들을 대거 중용, 반 오자와파를 전진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부총리 겸 관방장관에 내각 2인자인 센고쿠 요시토 국가전략상을 내정한 것을 비롯, 의원 30명이 소속된 노다 그룹의 리더인 노다 요시히코 전 재무부상을 재무상에, 에다노 유키오 전 행정쇄신상을 당을 이끌 간사장에 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당 출신의 센고쿠 장관은 반 오자와 그룹의 중심이며 에다노 장관은 정치자금문제를 이유로 오자와 간사장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인물이다.

이런 점에서 서민 출신으로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간 총리의 등장은 민주당이 낡은 정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지향의 새로운 정치를 시작할 새로운 시험대에 서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4개월짜리 단명 총리’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간 총리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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