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폐쇄 명령 불구 공화당 반대로 지지부진

“관타나모 수용소가 점차 미국의 ‘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이다.”

테러 용의자들을 수감 중인 관타나모 수용소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말까지 폐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화당의 반대와 오바마 행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해 1월22일 임기 1년 이내에 쿠바 관타나모 테러범 수용소를 폐쇄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수용소는 그대로 있다.

관타나모 수용소 내 테러용의자들의 톰슨 연방교도소 이관에 찬성하는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은 “수용소 폐쇄에 대해 반대가 많은데 행정부마저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차기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폐쇄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수용소 폐쇄에 찬성하는 린지 그레이엄의원도 “수용소 폐쇄 계획이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간신히 유지되는 상황이며, 조만간 수용소가 폐쇄될 전망은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선동과 행정부의 치밀한 기획 부족 및 의사결정 지체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권유린으로 악명이 높은 이 수용소의 폐쇄가 미국에 대한 이슬람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긴요하다고 보고 교도소 이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성탄절 여객기 폭파 기도사건과 지난 5월 뉴욕 타임스 스퀘어 차량폭탄 기도사건이 발생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행정부 관리들은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5월26일 하원 세출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수용소 문제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수용소를 자연스럽게 폐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감자를 해외로 보내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수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멘인들에 대해 사우디 아라비아가 수용을 거부하는 등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