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송제기… 멕시코 “새단속법 민족·문화적 편견 바탕”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경찰 단속권한을 대폭 강화한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을 놓고 미 연방정부와 애리조나주 정부가 세게 맞붙었다. 또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미국과 멕시코 접경지의 양국 주지사들 연례회의가 취소되는 등 협력과 우의마저도 흔들리는 형국이다.

미 법무부는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연방지법에 오는 29일부터 발효될 이민단속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측은 주와 지역 경찰이 불법이민자를 단속·체포하도록 규정한 이민단속법이 연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이민정책을 침해한 데다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도록 한 헌법 조항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통과된 애리조나이민단속법은 주와 지역경찰이 불법이민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면 누구든 불러 세워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적법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해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불법이민 문제를 각 주들이 제각각의 법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큰 문제를 낳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잰 브루어 애리조나주지사는 맞불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처사”라면서 “애리조나주가 이민단속법을 통과시킨 것은 연방정부가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받아쳤다.

미 정부의 소송 제기는 예정됐던 수순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59%가 이민단속법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두고 민감한 이민문제를 쟁점화한 것은 정치적 도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미 정부의 소송 제기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반응도 뚜렷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소속의 라틴계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대응을 적극 환영했다. 반면 데럴 이사(캘리포니아) 등 공화당 하원의원 19명은 홀더 장관에게 소송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냈다.

브루어 주시사는 오는 9월 열기로 예정됐던 애리조나와 멕시코 6개주의 ‘제28회 국경지역 주지사회의’가 이민단속법에 대한 멕시코 측의 불참 의사에 따라 취소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멕시코 주지사들은 브루어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새 이민단속법은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민족적·문화적 편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애리조나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유일한 히스패닉계 주지사인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새 회의 장소를 찾아보겠다며 중재에 나섰으며,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리처드슨 주지사를 거들고 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