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안보리성명서 ‘북한’ 빠지나

천안함 안보리성명서 ‘북한’ 빠지나

입력 2010-07-09 00:00
수정 2010-07-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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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사건을 논의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 중국의 반대로 형식은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결의안 채택에는 반대하고 있지만 표결이 아닌 합의를 통해 내놓을 수 있는 의장 성명이라는 ‘형식’까지는 합의를 한 상태다. 그러나 이미 결의안에서 의장 성명으로 논의가 옮겨지면서 가뜩이나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명시적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문구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외교관 2명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한국 정부와 미국과 일본은 천안함 사건의 주체와 행위를 분명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공격·비난, 이 세 단어가 키워드라는 얘기다. 여기에 북한의 사과와 보상 문제까지 포함되는 것이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공격 자체를 비난하는 것만 허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물론) ‘비난’이나 ‘공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우리는 비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측은 ‘공격(attack)’이라는 단어조차 ‘침몰(sinking)’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중간보고’ 문서는 WSJ과 인터뷰한 두 외교관이 전한 상황보다는 낫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안보리 의장을 맡았던 클라우드 헬러 멕시코 유엔대표부 대사가 지난달 말 의장 임기를 끝내면서 비공개로 정리한 2쪽 분량을 짧은 문서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안보리 논의 경위를 정리한 이 문서의 마지막에는 향후 협의 방향이 거론돼 있는데, ‘이 공격(this attack)’과 ‘비난(condem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안보리가 공격을 비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신문은 이 문서 내용에 중국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물론 중국이 여전히 북한을 거명해 비난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 문서에‘는 공격 주체가 거론돼 있지 않다. 설사 세가지 키워드 가운데 공격과 비난이라는 두 단어가 포함이 되더라도 공격 주체나 비난 대상이 없는, 남북 양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앞으로 안보리 논의의 초점이 북한을 거론하는 문제로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0-07-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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