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총리 자문기관인 ‘새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일본의 국시인 ‘비핵 3원칙’의 재검토를 제안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새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이하 안보간담회)는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안)에서 미국의 핵 우산과 관련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며,궁극적 목표인 핵 폐기의 이념과 모순되지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일본 정부가 사실상 국시로 견지하고 있는 비핵 3원칙(핵무기를 제조하지않고,보유하지않으며,반입하지않는다)과 관련 “일방적으로 미국의 손을 묶는 것으로 현명치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핵 3원칙의 하나인 ’핵 반입 금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이 제언의 배경은 과거 미일 핵 밀약으로 핵무기를 적재한 미국 함정의 기항이 허용된 전례가 있어 사실상 ’핵반입 금지‘가 형해화한 만큼 이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시각이다.

　아사히신문은 그러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지금까지 ’비핵 3원칙‘의 준수를 천명해온 만큼 재검토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가 1967년 12월 국회 답변에서 ’핵을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밝힌 이후 이를 국시로 지켜오고 있다.

　안보간담회는 이밖에 무기수출 3원칙,집단적 자위권,자위대의 전국 균형배치 등에 대한 재검토도 정부에 권고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