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일부, 백악관 입장에 반발… 막판 진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 간의 재정적자 감축 및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접점을 찾았지만 양당 강경파의 반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NN 등 미 언론은 21일(현지시간) 양쪽이 향후 10년 내 3조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대신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금감면 폐지 범위·재정감축에 반대

하지만 공화당은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이뤄진 세금감면 조치를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가구에는 폐지해야 한다는 백악관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회보장 제도 축소로 이어지는 재정적자 감축에 반발하고 있다. 근접한 협상안에는 노인층 의료보장 시스템인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변경하고 사회보장 연금의 인플레이션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사회보장 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와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를 백악관으로 불러 설득했다.

협상안에는 또 세금 낭비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공화 “타결 근접한 적도 없다”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 모두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일부 보도를 일단 부인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이 타결된 것은 없으며, 근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세수 증대 없이 3조 달러 삭감안을 보도하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세수 문제를 포함한 균형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시한으로 재차 지정한 22일까지도 협상 타결 가능성이 희박해 최종 시한인 8월 2일 직전까지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