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경제정책 초안발표’선거의식’ 재정적자 해소책 미제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연평균 2%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앞으로 10년을 ‘재생의 10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고 일본 매체들이 7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의장인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전날 중기 경제·재정운영의 방향을 담은 이른바 ‘뼈대(骨太) 정책’의 초안을 발표하면서 2022 회계연도까지 10년 동안 연간 3%의 명목성장, 2%의 실질성장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0년후 1인당 국민총소득(GNI·2011년 기준 453만엔)을 150만엔(1천677만원) 이상 올리겠다고 부연했다.

아베 총리가 올들어 세번에 나눠 발표한 성장전략에다 과감한 금융완화, 적극적 재정지출 등을 아우르는 ‘아베노믹스’로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 이후의 ‘잃어버린 20년’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목표다.

또 “재정건전화 노력은 극도로 중요하다”며 중앙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2020년도에 흑자로 전환하고, 그 후 채무 잔고를 안정적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내 놓았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지출에도 ‘성역’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아사히, 마이니치신문 등 일부 매체들은 선진국 가운데 최악 수준인 일본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예산을 줄일 것인지, 고령화 사회 진행으로 가중되는 연금 및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 재생과 재정 건전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게 아베 정권의 목표지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하는 재정건전화 방안 제시는 선거 이후로 미루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재정건전화는 일본 경제에 대한 해외의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로, 아베 총리가 금융완화와 그에 따른 엔저 및 주가상승으로 살린 일본 경제 회생의 불씨를 이어가려면 재정건전화 계획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뼈대 정책’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재임 시절인 2001년 ‘관료 주도가 아닌 총리관저 주도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기조에 따라 도입된 중기 재정·경제 정책이다. 민주당 정권 시절 중단됐지만 작년 12월 집권한 아베 총리가 부활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