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고노담화’ 기조 유지 촉구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비핵화를 골자로 한 9ㆍ19 공동성명을 이행할 움직임이 없는 등 진정한 변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 워싱턴포럼 2013’에서 한ㆍ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이 지난 2005년 합의(9ㆍ19 공동성명) 등을 이행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징후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 지켜본 것은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대화와 외교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최근 변화에 대해 “분명히 중국의 매우 강력한 압박에 따른 것”이라면서 “북한은 국제적으로 전례 없는 고립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인도적 지원, 식량 등을 지원받기 위해 많은 나라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중국의 접근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 “다만 중국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중국으로서도 북한의 도발은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최근 중국 선박들을 잇따라 나포하고 있는 것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는 한ㆍ미간 잠재적인 긴장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ㆍ일 양국의 과거사 갈등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 문제는 정치인이 아니라 역사학자들에게 맡기는 게 낫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일본은 다른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른바 고노담화를 인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