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여성 위안부동원’자료조차 “강제연행 아니다”

일본 아베 내각이 과거 일본군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연행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바타비아 임시군법회의 기록’(이하 바타비아 기록)조차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각의결정했다.

아베 내각은 아카미네 세이켄(赤嶺政賢) 중의원 의원(공산당)이 지난 17일 일본 정부가 1993년 8월 고노담화 발표 과정에서 법무성 자료 중에서 발견한 바타비아 기록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연행을 보여주는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25일 이 같은 답변서를 내놓았다.

바타비아 기록은 일본군이 1944년 2월부터 약 2개월간 자바섬 스마랑 근교의 억류소 3곳에서 20명 이상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해 강제매춘을 시킨 ‘스마랑 사건’을 단죄하기 위해 전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서 열린 BC급 전범 군사재판의 판결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1948년 당시 재판에서 사형 1명을 포함해 일본군 장교 7명과 군속 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기록에는 일본군이 직접 억류소에 있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이들 여성을 억류소에서 막바로 “위안소로 연행, 숙박시키면서 협박 등으로 매춘을 강요했다”는 내용 등이 나와 있어, 일본군이 위안부 강제연행에 직접 가담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 자료로 지적돼 왔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일본내 ‘고노담화 수정파’들조차도 부정하기 힘든 강제연행의 증거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25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 답변서에서 ‘정부가 (고노담화 발표 당시)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아베 1차 내각때인 2007년 3월의 답변서를 그대로 되풀이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 등과 일본내 보수 우익세력들은 그동안 이 2007년 정부 답변서를 앞세워 일본군, 관헌이 위안부를 직접 강제동원한 일은 없었다고 고노담화를 공격해 왔다.

아카미네 의원은 “일본 군인들이 여성을 억류소에서 위안소로 연행해 매춘을 강제했음에도 ‘강제연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어떤 강제연행도 아베 내각이 말하는 ‘강제연행’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허구같은 이야기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