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잃었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21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하고 러시아로 돌아선 것은 EU 관료의 무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일 모스크바 외곽의 한 공군기지에서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다. 초콜릿 수입금지와 천연가스 공급·중단 조치 등 지난 4년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펼쳐온 강온 전략에 이어진 비밀 회동이었다. 오는 29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FTA를 체결할 예정이던 우크라이나는 이후 협상 재검토를 선언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동유럽으로 경제 영토를 넓히려는 EU의 ‘동방 파트너십’(EC) 전략에 전면 제동이 걸린 셈이다. 러시아는 2000년 이후 확보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과 함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를 추진 중이다. 명실공히 세계 최대 경제·무역지대로 자리매김하려는 EU와 구소련의 독립국가연합(CIS)을 다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무너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러시아 양쪽 모두에 동유럽 최대 경제국인 우크라이나는 양보할 수 없는 카드다.

EU가 6억 유로의 차관과 비자 면제, 관세 할인 조치를 제공하는 데 맞서 러시아는 수십억 유로의 보조금과 채무 탕감, 무관세 등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이 과정에서 EU는 자신들이 강점으로 내세운 자유와 민주화에 대한 장밋빛 전략을 과신했다. 또 푸틴과 달리 유럽집행위원회(EC) 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 발길 한번 두지 않아 화를 자초했다.

2015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야누코비치에게는 당장 유권자에게 먹힐 ‘눈앞의 사탕’(보조금)이 ‘먼 미래의 달콤한 전망’(민주화)보다 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EU의 실패는 예정된 것이었다. 슈피겔은 “크렘린의 전략을 따라잡지 못한 EU 관료의 무능과 우크라이나의 정치적 선택이 EU의 외교 전략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EU 협정 체결 중단을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23일부터 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 지도자인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가 EU와의 FTA 체결을 요구하는 무기한 옥중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앞서 TV연설을 통해 “EU와의 통합을 향한 의지는 변함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25일 저녁에도 수도 키예프 정부청사 앞 광장에 2만여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을 빚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