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규제 당국은 검색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면 특정 정보를 삭제하는 ‘잊힐 권리’를 구글이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프랑스 정보보호 규제 기관인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는 21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유럽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현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잊힐 권리’를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CNIL이 지난 6월 구글에 삭제 대상 콘텐츠를 유럽뿐 아니라 모든 지역 도메인에서 제거하도록 명령하자 구글은 인터넷 공간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구글 측은 “잊힐 권리가 유럽에서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전 세계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프랑스 법을 전 세계에 적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NIL은 프랑스 시민의 삭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프랑스 도메인(google.fr)에서는 사라지지만, 구글 닷컴(www.google.com) 등 다른 도메인에는 남아 있기 때문에 삭제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모든 도메인에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CNIL가 이번에 전 세계 도메인에서 삭제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구글은 이 결정을 어기면 15만 유로(약 2억원)의 벌금을 불게 된다.

유럽연합(EU)은 작년 5월부터 이른바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 정책은 EU 시민이 구글 등 검색엔진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구글은 유럽 지역 사용자로부터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약 32만건 받았으며 이 가운데 40%를 수용해 유럽 검색 결과에서 링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단일 웹사이트로는 페이스북의 링크 삭제 요구가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