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로이터 연합뉴스
유엔은 18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북한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즉각적인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또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도적 죄와 관련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의 존엄성과 이미지를 손상하려는 적대 세력에 의한 불공정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다. 한국은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12-20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