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발 펄럭이는 유엔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이자 가장 많은 국가가 모이는 다자 회의 기구.
말로만 그치지 말길
기후 위기에 정부 노력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청소년들. AP 뉴시스
포르투갈 산불부터 미국 몬태나주의 화석연료 개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최근 아동과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이날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협약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 또 국가는 아이들이 사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사법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브라질 소녀 타니아 도스 산토스 마이아(14)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변호사 출신의 앤 스켈턴 유엔 아동권리위원장은 특히,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이 유엔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엔은 지난 2년간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면서 100여개국 아동 1만 600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이달 14일 몬태나주 판사는 청소년 16명이 주 정부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환영을 받았지만, 일각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웨덴의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과감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몬태나주 정부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한 비영리단체 ‘아워 칠드런스 트러스트’(Our Children‘s Trust)의 켈리 마테존은 유엔 가이드라인에 대해 “놓친 기회”라면서 비약적인 발전이 아닌 점진적인 조치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결의한 지구 온도 상승 폭 1.5도 자체가 이미 아이들에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켈턴 위원장은 “일부 국가들은 유엔의 조치가 너무 멀리 나갔다고 말한다. 유엔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