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방지 최우수 등급 11년째 유지했지만 이주민·여성 성 착취 지적… 등급 하향 가능성도

미국 정부가 평가한 국가별 인신매매 방지 분류에서 우리나라가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강제 노동이나 매춘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나와, 향후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심과 관리가 가장 우수한 1등급 국가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은 강제 매춘과 강제 노동을 당하는 남성들과 여성들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며 최종 목적지”라며 “러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필리핀, 태국, 북한, 베트남 등에서 온 남성과 여성들이 강제 노동을 당하고 여성들은 강제 매춘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수천 달러의 빚을 지기도 하며 무임금 또는 제안받지 않은 노동을 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한국 여성들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에서 강제 매춘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인신매매업자에 빚을 갚기 위해 매춘에 내몰리고 있다. 또 10대들의 성 착취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노력도 없는 3등급 국가로 다시 지정했다. 중국, 러시아도 3등급 국가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일본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주요 8개국(G8) 중 유일하게 2등급을 유지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