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18년 만에 셧다운

美 연방정부 18년 만에 셧다운

입력 2013-10-02 00:00
수정 2013-10-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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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돌… 예산안 처리 실패

미국이 1일 0시(현지시각)부로 연방정부 폐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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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 연방정부가 18년 만에 폐쇄 상황에 돌입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0일 워싱턴 백악관 프레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입을 굳게 다문 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미국 상하원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 연방정부가 18년 만에 폐쇄 상황에 돌입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0일 워싱턴 백악관 프레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입을 굳게 다문 채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상·하원이 201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30일 밤 12시까지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이날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폐쇄는 1995년 말 이후 18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200만명의 공무원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에게 무급 휴가를 줘야 한다.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를 보는 공무원만 근무를 계속한다.

국립공원과 박물관은 폐쇄될 전망이다. 워싱턴 국립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의 먹이 공급은 계속되지만 동물원 관람은 중단될 수 있다. 법원의 파산보호 신청 심리가 지연되고 중소기업청(SBA)의 기업대출 및 보증 관련 업무와 연방주택청(FHA)의 대출 보증 업무도 중단된다. 온라인을 통하지 않는 징세와 환급 업무도 중단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인터넷에 올린 공무원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셧다운(일시 폐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3-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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